[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2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 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게 있다. 비례대표 전면폐지란 위헌적 주장이나 20% 연동률이란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돼선 안 된다”며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다가온 상황”이라며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민주당과 한국당 간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 경고한다. 50% 연동률 합의는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우리는 기득권에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민주당은 더 이상 50% 연동률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