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윤석열, 선거에 혼란 줘선 안돼…수사 늦추면 윤 총장 책임”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카드를 흘리는 한편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 하고 있다”며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맹비난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해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그 동안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사력을 다해 왔지만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정의당이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에 ‘3초 사건’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검사들이 쓰는 은어 중에 ‘3초 사건’이란 말은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을 의미한다”며 “이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이 딱 ‘3초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수사한다며 경찰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해서 사법처리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에 대해서는 3초 사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기소를 늦추는 이유가 한국당과 손을 잡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이것은 명백한 정치개입이며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17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며 “선거에 혼란을 줘선 안된다. 더 이상 늦추면 윤 총장에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