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중 안철수계 의원들이 17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삼화·이동섭·신용현·이태규·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하나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며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안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며 “집권여당은 개혁을 빙자해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데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당은 여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1 야당에 걸맞은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법안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며 “국회의장은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