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17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자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 의원을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며 “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고 나섰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출신 인사를 총리로 발탁한 점을 꼬집은 건데, 전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의원이나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라며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다.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새로운보수당에서도 정 전 의장을 총리로 지명한 데 대해 권성주 대변인이 논평으로 “아무리 인물이 없고, 아무리 끝없는 인사 참사가 두려운 문 정권이라 해도 지켜야 할 금도란 것이 있다”며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삼권옹립을 받아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대변인은 “무능함에 오만함까지 덧댄 문 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에 이어 국가 근간까지 뒤흔들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헌법농단”이라며 “‘미스터 스마일’ 정 전 의장은 이번엔 그저 웃지 않고,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최초의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 후보란 점을 의식한 듯 직접 연단에 올라 정 전 의장 인선 배경을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종로에서의 3선 도전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정 전 의장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저도 깊은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의 태도고 결정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며 “제가 전직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절절한지에 대한 많은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 정권의 2번째 총리도 호남 출신 인사로 낙점됐는데, 6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국회에서도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해 경륜이 풍부한데다 과거 쌍용그룹에서 상무이사를 지냈고, 참여정부 때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는 등 ‘경제 총리’가 필요한 현 상황과도 맞아떨어진다는 평이 나오지만 장관과 달리 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임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갈등수위가 높은 시점에 정 총리 후보자가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