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차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어제 검찰은 ‘수사착수 통보가 독소조항’이라고 공수처법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성안된 법안들을 틀린 것이라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 이 말은 바로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오늘) 상정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와 같은 검찰의 거듭된 무리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들은 살아있는 제2의 권력인 제1야당은 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한 지 8개월이 되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어떤 처벌을 받게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검찰이 계속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며 “정의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낡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당의 드센 저항과 꼼수를 뚫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늘 반드시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이번 선거법 개정을 오직 밥그릇 싸움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