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편에 서서 문제해결의지와 능력, 객관적 활동 경력 있는 인물 임명돼야”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는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와 관련한 하마평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3일 키코공대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와 관련한 하마평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 “아무개가 유력하다느니,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이견이 있다느니, 친분관계가 어떻다느니 등의 보도는 개탄스럽다”며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갖고 금융소비자 편에 서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이끌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KIKO) 피해기업들은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주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4개 기업이 조정 결정을 받았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후 자율조정 대상 147개 피해기업이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금감원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산업·우리·하나·씨티·대구은행 등에 키코로 인한 피해 손실액을 15%에서 최대 41%로 배상하도록 발표하면서 배상의 첫 단추는 꿴 상태다.
키코공대위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 제도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당연직으로 분조위원장이 되기 때문이다. 분조위원장 자리는 키코 관련 배상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키코문제 뿐 아니라 금융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현재의 처장은 당연직 위원장에서 밀려나 제척되어 관련 업무에서 배제 된지가 이미 반년도 넘었다”며 “그 결과 분쟁조정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 피해기업들로서는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키코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도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그 진정성을 인사로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 자리는 금융소비자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 그리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대위는 금융당국의 키코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믿지만 현 처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객관적인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또 다시 그 자리에 임명돼 금융회사 편향의 업무처리가 반복될 경우 모든 것을 걸고 퇴진운동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권 인사가 연초에도 한창 이루어지는 가운데 금감원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였다. 통상 연말에 인사가 진행됐으나 부원장 인사는 1월 중순 내에도 이뤄지기도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인사가 연기되는 원인 중 하나는 원승연 부원장의 거취문제로 윤 원장은 그의 유임을 원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부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기 때문에 금융당국 간 의견이 다를 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 자리에는 보험감독국 부국장과 은행감독국 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을 역임한 최성일 부원장보가 거론되고 있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우리 키코 피해자들은 재야의 학자출신이 금소처장을 맡아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의 강력한 권고에도 아랑곳 않는 은행들의 파워가 얼마나 쎈 지 수년전에는 하나은행 전무출신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하는등 그 조직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조직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일 부원장보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용소비자보호처장이 되는 경우 키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원 부원장 같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는데 또다시 친 은행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는 등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