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간첩 의문사 인정' 논란에 대해 입장표명 안 할듯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남파간첩 의문사 인정' 논란에 대해 입장표명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7일 남파 간첩 출신 등 비전향 장기수들의 민주화운동 기여 인정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 수석은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이긴 하나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라며 "대통령이든 행정부든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 수석은 "이 문제에 대한 안전판은 있다"면서 "의문사위 결정이 의문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보상 등의 민주화운동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점에서 의문사위의 판단은 중간 판단이 될 뿐"이라며 "의문사위 결정이 궤를 벗어났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문사위 결정 등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와 관련, "자체 파악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오늘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 입장은 결정 자체를 우려한다기보다 이번 결정을 놓고 격렬히 대립, 국론이 분열되는 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다, 안 한다는데 대해 내부에서 어떠한 입장이나 방침을 결정한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예정한 게 없다"고 말해 의문사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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