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문제와 관련 수사.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권력의 남용과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리가 맞다고 본다"며 사실상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고비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하고, "검찰은 내부적으로 고비처 신설에 있어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의견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고비처에 대한 검사파견제 도입과 관련 "검사가 어느 부처에 속하든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물은 데 대해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제도 전반의 취지와 시스템을 전제한 상황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대검 중수부 축소문제와 고비처 신설이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고비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중수부 축소문제는 검찰 내 자성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대통령제에서 고비처 같은 기관을 가진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제 나라에는 없고 홍콩 등지에 비슷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 회의를 갖고 고비처에 `검사파견제'를 도입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