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는 현장대책 운영에 있어 모니터링 수준의 역할 뿐"
국회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 및 감사원의 김선일씨 피살사건 조사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권진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 'NSC의 월권' 시비와 관련,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인력과 머리를 빌려 수십 차례 회의해 국가안보전략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김선일씨 피살 사건 대처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NSC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대처방향을 정리해 관련대책을 책임있는 기관에 지침으로 내리고 대통령의 지침이 있으면 전달하는 것"이라며 "사건이 난 뒤부터 NSC는 현장대책 운영에 있어 모니터링 수준의 역할 밖에는 못하는 매뉴얼상 시스템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임홍재 주이라크대사가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에게 1만5천달러를 빌려 변제한 사실이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사장이 지난달 10일 주이라크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1만5천 달러를 전달했으나 이는 대사관 영사업무를 위한 컨테이너 막사 건립자금이었다"며 "현지조사단이 귀국해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일단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임 대사가 김씨 실종후인 지난달 9일 요르단을 방문, 실종사실을 알고 있는 김모 선교사를 만났다"며 사전인지설을 제기한 데 대해 "임 대사와 김모 선교사에 대해 현지조사단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라크 공관에 대한 감사 부실도 김선일씨 피살 사건의 한 원인이 된것 아니냐"는 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교민사회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한 재외공관에 대한 상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각 지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관에 감사원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정부 부처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국방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통상부를 방문했을 때 NSC는 사망사실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추궁하면서 `정보 부재'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김씨사건은 국가 외교안보시스템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가"라고 묻고 "NSC와 관련부처간 불협화음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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