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 유학생 감염 예방책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검토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교 방역대책을 잘 세워 달라. 아울러 중국 유학생 복귀를 대비해 개학 연기 뿐 아니라 감염 예방책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대책에 집중하고 자영업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제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방역과 역학조사 등 검역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 국립바이러스연구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대표가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 심각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관광업계,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 준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총리는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검역법과 의료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라며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감염병예방법, 의료기관 감염·감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절대적으로 부족한 역학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대법 등의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청와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우리 경제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직면해 참으로 안타깝다. 중국의 어려움은 곧 우리 수출·관광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움츠러든 일상생활만큼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며 “지역별·업종별·기업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