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불법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천6백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5일부터 5월31일까지 석 달 간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천 8백42건을 적발해 14명을 구속하고 2천6백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별로는 동탄 2지구가 속한 화성의 부동산투기 사범이 2백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2백85명, 분당이 2백3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로 거론되던 곳들이다.
경찰은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지던 부동산 투기가 올해 들어서는 분당급 신도시로 거론되던 도시 서너 곳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유형 별로는 분양권을 노린 불법건축 행위가 8백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미등기 등 전매 행위가 2백12명 그리고 불법 명의신탁이 2백2명, 위장전입이 1백65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는 전원주택개발업자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산림 4천여 평을 훼손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등 불법 부동산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 14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국세청과 자치단체에 통보해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부동산 투기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동탄 2지구 주변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지역인 수원 광교, 용인 흥덕지구 등에 투기세력이 몰릴 것으로 보고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