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으며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첫 조치는)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고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키로도 했다.
이에 따라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