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입 내신 논란 등 교육현안 해결 촉구 이사회 결의
교총, 대입 내신 논란 등 교육현안 해결 촉구 이사회 결의
  • 소미연
  • 승인 2007.06.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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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 간에 2008학년도 대입 내신 반영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2일 전남 구례에서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신갈등, 무자격 교장공모제, 근평 10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제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대입 내신 갈등과 관련, 정부와 대학은 입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학교현장과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특히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 졸속 규제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학생선발의 자율성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내신반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학교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교장을 공모해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을 말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려는 정부에 대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도해 교육현장의 갈등을 양산하며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고 이를 교장공모제의 무력화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농어촌 교육 말살 정책에 대해 이를 철회하고, 소규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농어촌 학교 특성화 모델 제시 등 농어촌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교육기회의 평등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이와 함께 ▲근평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승진제도 개악 철회,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기와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국립대 법인화의 무리한 강행보다는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대학의사결정체계의 혼선, 정부재정 지원의 실효성, 교직원 신분불안 등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책 제시, ▲입시위주의 교육을 가속화하는 '체육ㆍ예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 재검토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결의했다.

윤종건 교총회장, 김윤섭 전남교총회장 등 교총관계자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구례군 중동초등학교와 산동중학교를 방문하고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교구성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 교육여건의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교총이 ▲지역실정을 무시한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농산어촌, 도서벽지지역 학생의 학교급식비 지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특성화 추진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학생들을 위해 도서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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