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오늘 대구에서 열린 경제.복지분야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와 대안, 지역경제 회생방안, 사회양극화 및 비정규직 문제 해법, 일자리 창출, 보육을 비롯한 복지정책 등을 놓고 두 시간 내내 공세적인 질문을 던지며 토론회를 주도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노회찬 후보와 상호토론에서 일자리창출 정책 중 ‘OECD 고용률’을 둘러싸고 불꽃튀는 설전을 벌이면서 밋밋한 토론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심상정이야말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승부수”
심상정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와 평화를 화두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진검승부가 될 것이며,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을 탄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보와 서민과 여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후보는 “박근혜와 심상정의 대결은 부자 배 불려주는 정치냐, 서민 밥 먹여주는 정치냐의 한판승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들께서 여성대통령의 색깔을 정해달라”고 말해 자신과 ‘여성맞수’로 일전을 벌일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금 당에 필요한 건 경륜 아니라 당을 쇄신할 패기”
“당차지만 당 활동기간이 짧고,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는 “지금 당 승리에 필요한 것은 경륜이 아니라 당을 과감하게 쇄신할 패기이자, 대표선수의 과감한 교체가 필요한 시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책임질 확실한 비전과 단호한 추진력을 갖춘 심상정이야말로 본선돌풍 승부수”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심상정 후보는 또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 아닌가”라는 방청객 질문과 관련해서는 “당은 민주노총당을 넘어 850만 비정규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박자 경제론 속에 서민경제 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부자들에게는 살기 좋은 선진국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서러운 절망의 나라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이룩한 성과를 소수가 가로챘기 때문”이라는 말로 한국경제 근본문제와 대안에 대해 말했다.
따라서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경제의 주인을 바꿔야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적 자산의 재분배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
심 후보는 자신의 대표공약인 <세박자경제론>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무기라고 소개하고 “송대관의 네박자 노래에 사랑, 이별, 눈물도 있듯이, 심상정의 세박자경제론에는 우리 서민의 일자리가 있고, 집이 있고, 복지가 있다”며 “세박자경제론으로 서민경제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금속파업철회 말고 한미FTA 철회 … ‘밀라노 프로젝트’ 제대로 하자
심상정 후보는 사회자 개별질문인 금속노조 FTA 파업에 대해 “금속노조 파업은 노무현 정부가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금속노조 파업을 공격하기 전에 농민을 다 죽이고 경제주권을 팔아먹는 망국적인 한미FTA를 철회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돈만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는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금 밀라노 프로젝트를 제대로 돌아가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로 탄생시켜 대구가 패션과 디자인의 세계적인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대구시민, 지역금융기관 등 사업의 주체를 확실히 세우고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며 ▲지역금융기관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했고 지역금융문제를 소홀히 하는 등 한마디로 실패했다”면서 특히 “참여정부가 한미FTA의 최대성과로 섬유분과를 꼽고 있지만 대구섬유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장섬유는 제외되는 등 오히려 유례없는 우회수출방지명목으로 국내 섬유업체들의 영업기밀만 노출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심 VS 노 '일자리창출 OECD 고용률' 공방
토론회 백미는 심상정 후보와 노회찬 후보간의 상호토론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기중에 OECD 평균인 65% 고용률에 도달하겠다는 노회찬 후보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 “참여정부가 임기 5년차인 내년에 달성하려는 고용률 목표가 바로 OECD 평균고용률인 65%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심후보는 이어 “노회찬 후보가 OECD 고용률 평균을 달성목표로 삼으면서도 OECD 고용률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회찬 후보가) 개념의 혼란으로 정부가 내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진보정당 후보가 5~10년에 후에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OECD 고용률 기준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년 61.5%에서 조금씩 증가해 작년에 63.8%에 이르렀는데, 올해 정부 목표가 64.1%이고, 임기말인 내년에 OECD 평균인 65%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공약은 정치적 수사 아닌 정확한 개념과 수치가 뒷받침돼야”
심 후보는 또 고용률 목표 수준에 대해서도 “노회찬 후보는 OECD평균고용률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더욱 높여 일자리 목표치를 70%를 샹향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노회찬 후보가 의욕적으로 일자리공약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이명박 측에 일자리창출방안 검증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이런 부실한 주장은 한나라당에 당한다”고 우려하고 “정치적 주장은 언어의 수사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제공약은 정확한 개념과 수치가 뒷받침돼야 검증에서 견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 키우면서 많이 울었다” … 공보육 강화 절실
심상정 후보는 또 권영길 후보의 보육정책 질문에 대해 “보육정책의 핵심은 공보육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5.2%에 불과한 국공립시설을 3조원 예산을 들여 향후 5년동안 50%까지 확충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 대목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고 8개월씩 기다리고, 늦게 퇴근한 후 아이를 데리러 가면 아이 혼자 울고 있고, 나도 같이 울었다"면서 노동운동하며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의 고충을 회고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심 후보는 권영길 후보에게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다.
유류세 자체 인하 대신 서민 부담 경감방안 찾자 … ‘세금카드’ 대안 제시
심상정 후보는 후보간 상호토론에서 한나라당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의 사기성이 농후하고 ▲독이 든 사과를 건네고 ▲유류세 문제를 포함한 서민들의 원성이 큰 감세안을 인기영합적으로 제기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한나라당 복지정책은 말로만 성찬인데, 밥상에는 반찬도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유류세 문제와 관련 “민주노동당이 부자증세론에 대해선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간접세 분야에 대해선 뚜렷한 정책방향이 수립돼 있지 않다”면서 “유류세 자체는 인하하지 않는 대신에 서민에게 유류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권영길 후보와 상호토론을 주고받으며 “환경세 성격을 갖는 유류세의 긍정적 의의도 지키면서 서민들에겐 필수적 소비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세금카드’야말로 환경적 목표와 서민경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서 ‘세금카드’를 유류세 문제 해법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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