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 고위공무원단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인사운영 분야의 주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연공서열 및 부처 내부 위주의 공무원 인사 관행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능력과 성과에 따른 ‘직급 파괴형’ 인사가 증가하고 있다.
마등급 보직자가 가·나등급으로 발탁되는 등 2단계 이상 높은 직무등급으로 발탁된 사례가 71건에 달했으며, 종전보다 낮은 직무등급으로 이동한 경우는 43건에 이르는 등 과거 계급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4급에서 3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통계청 전산개발과장, 병무청 운영지원팀장 등 5건이나 있었다.
또한,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경력이라도 직무와 성과에 따라 최대 연 1,67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정무직인 차관급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고위공무원도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단 진입시험인 ‘역량평가’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탈락하는 등 검증된 인재만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올 5월말까지 총 81회에 걸쳐 484명의 정부부처 과장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12.0%(58명)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중에는 고시출신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도 적지 않게 포함 [고시출신자 13.8%(8명), 박사학위 소지자 22.4%(13명)] 되어 있어,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위해서는 출신·학력에 상관없이 고위직으로서의 필요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공직사회에 널리 각인되고 있다.
한편, 외부에 문호를 연 고위공무원단 내 총 382개 직위(개방형직위 175개, 공모직위 207개) 중 임용이 완료된 직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전문가 및 타부처 공무원의 영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률은 올 5월말 현재 43.4%(6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새롭게 충원된 75개 개방형직위 중 56.0%인 42개 직위(민간인 36, 타부처공무원 6)가 공직 외부에서 임용되어 공직 개방에 한층 가속이 붙고 있다. 이는 국민의정부 시절 국장급 개방형직위 외부임용률 15.0%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외부전문가 중 케네디스쿨 정책학박사 출신의 국무조정실 고기석 특정평가심의관의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SK 임원 출신인 산업자원부 박성수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에서 축적한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공직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처 내·외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의 경우도 충원된 101개 직위 중 타부처공무원이 52개 직위에 임용되어, 제도 시행 1년 만에 외부임용률이 51.5%에 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환경부의 국장급 2개 직위(국토균형발전본부장↔자연보전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가 교류된 사례를 포함하여 유관 부처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부처간 정책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권오룡 위원장은 “이러한 1년 동안의 긍정적 운영성과들을 확산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내실화하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공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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