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만호 비망록이 국민들에게 그동안 안 알려졌었다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여론이 참여해서 새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은 민주사회의 사법체계에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 당선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사건에 대해 국민여론이 참여해야 된다면 이건 좋은 말로 여론재판이고 나쁜 말로 인민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개된 일이고 그래서 MBC라든가 뉴스타파에서 마치 처음 공개되는 듯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대법원이 이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그 기본 취지는 법원에서 번복한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봤고, 심지어 나중엔 그 진술에 대해 위증으로 다시 처벌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 당선인은 “비망록이란 것도 검사한테 한만호 사장이 ‘제가 돈을 줬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회유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말했는데 그걸 나중에 뒤집을 가능성이 염려돼서 뒤집지 못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그런 측면에서 인정한 거지 회유해서 돈을 안 준 걸 줬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한 게 아니다. 회유했다고 하더라도 본래 진술이 옳다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사법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또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그러면 법회의 전문성을 가진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재판과정, 사법절차를 전담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당선인은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면 더 좋겠다는 기대도 있겠지만 그 기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노, 친문 쪽에서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177석 얻고서 바로 이거부터 들고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국민들 눈엔 권력의 힘 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고 당청에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