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했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으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듯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를 위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