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판문점 선언 비준·남북군사합의 조속히 이행해야”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대구 생계지원 부정수급 관련해 “21세기형 탐관오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대구의 공무원·교사·공사 직원 등 3,928명이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2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과 전국의 공직자, 시민 등의 헌신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할 공직자가 재난 상황의 빈틈을 악용해 지원금을 가로챈 것은 수많은 일탈을 목도했던 암행어사 박문수도 놀랄 일”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대구시가 뒤늦게 환수에 나선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대구시 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처럼 부정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부정 수급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 의미부여를 하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군비증강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고, 또 정부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가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대결만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서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남북군사합의도 전면적으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8월 한미연합훈련은 제2단계 전시 작전권 검증 훈련에 한정해서 최소화돼야 한다”며 “한미 연합 전력 강화를 위한 한미훈련은 하지 않되, 내년 말 목표인 전작권 전환을 고려한 최소한의 훈련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남북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남북 당국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 정부 당국에 평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