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사포커스 / 김병철 기자] 0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소 의원은 "최근 서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국민들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은 보복 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법원만 귀를 닫고 있으니 사법개혁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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