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사포커스 / 김병철 기자] 0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법관이 위헌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직 밖에 없지 않나" 라며 "정직 기간이 끝나면 당당히 복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한 판사를 보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독립이 필수적이다. 문제 판사를 도저히 법관 직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헌번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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