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장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자신했지만 그 얘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나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면서 재산세, 보유세를 인상했지만 그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며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 값 상승세를 보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건설부 장관이 나와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까 전혀 민간 심리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수십년간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음에도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인데 그런 조치 하나만으로는 투기를 절대 억제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집을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심리까지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돈이 풀리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이 있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 상황과 관련해선 “원 구성 관련 의회민주주의 절차가 중요한데 그 절차가 무시되는 게 현 국회”라며 “더구나 국민 세금을 다루는 국회가 불과 며칠 사이 35조원이란 커다란 추경예산을 별 심의 없이 그저 대통령이 처리해 달라 하니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 한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상황”이라고 당청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영상촬영 / 김병철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