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과정에선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더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이 이제 도를 넘다 못해 가히 눈뜨고 봐주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안도 모자랐는지 명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예산이라면서 인국공, 부동산 사태 여파로 인한 2030 지지층 이탈만 의식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1000억원,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2500억원, 비대면 산업 분야 아이디어 창업지원 100억원 등 3600억원 규모의 청년지원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추가 반영하고, 소위에서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명목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예산이라면서 코로나19 진료 원내간호사 등 의료진 수당 지원 금액은 줄이고, 코로나와는 별 관련도 없는 "청년 역세권 전세임대나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 보면 여당에게 코로나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데 내세울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듯 보인다.
이 뿐 아니라 미증유의 ‘슈퍼 추경’이라면서 예산 심사기간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끝내버렸는데, 소위 여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던 운영위조차 불과 50여 분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고,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이 증액(2조3101억원)한 산자위마저 심사시간은 2시간 정도에 그쳤는데, 이처럼 국회 상임위 대부분이 불과 1~2시간 만에 마무리 짓는 졸속 심사가 이어져 오죽하면 기재위에선 범여권인 정의당 의원조차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 1031억원이나 늘어난 38조4000억원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북 익산 주요 관광지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축 사업 100억원, 인천 송도신도시 소재부품 자원순환기술혁신센터 구축 200억원 등 약 3571억원 규모의 지역구 민원용 예산까지 요청했는데 비록 예결위에서 수용치 않겠다고 못 박았다지만 이번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하다못해 예결위 예산소위마저 이 엄청난 예산을 놓고 고작 5명의 여당 의원만 모여 단 사흘 만에 심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해도 집권여당 소속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혈세를 이렇게 졸속으로 심사해도 되는 것인가
그나마 여당이 감액한다고 손댄 곳도 ‘첨단 과학 훈련 예산’ 등 국방 관련 예산 같은 부분이고 예결위 심사에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3271억 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들을 깎아버렸으며 ‘기업살리기’보단 고용유지지원금 등 선심성 예산에 치중한 바 없지 않은데 삭감 규모 역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이라던 민주당 간사의 호언이 무색하게 1~2000억원 정도, 즉 정부안보다 0.5% 가량 삭감하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 문 정권 집권 3년간 미집행한 추경예산 규모만 해도 무려 1조 6375억원에 달할 정도로, 당초 ‘시급성’을 요해 편성하는 추경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간 3차례의 코로나 추경으로 59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오면서 그 재원조차 절반 이상(37조 5천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재정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3차 추경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 규모만 97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국고채 순증 물량은 지난해의 2배를 상회하는 100조를 넘고 있는데, 정작 쓰지도 못하고 남으면서도 또다시 나라 빚까지 내서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강행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운운할 뿐 문 정권 집권기간 이후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