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취득세율과 관련해 “2주택 취득세를 10% 이상,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려야 하고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한층 강경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다주택자들이 세금 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가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 입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조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공급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당정은 필요한 방안들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영상촬영·편집 / 권민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