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기득권자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란 없다
-거주 여부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 심각한 문제"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처음으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새로운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 정책에선 뉴 아이디어로 승부하면 안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많이 드러난 정책 중에서 고른 것인데 제가 오해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진짜 유용한데 기득권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선택해서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기득권자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문제는 이 목표를 관료들이 충분히 못 따라간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관료들이 이해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면서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이 관료들이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원래 관료는 기득권자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을 규제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면서 "주택은 가격보다는 숫자를 줄여야 한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징벌적으로 제재한다면 투자 투기용으로 쓰고 있는걸 제재해야 한다"면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한 발 더 나가야 할 게 실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린다. 실거주 여부에 집중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때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부동산 정책도 관료들은 옛날 것 확장판만 한다.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의 언어에 포함된 목표를 위해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