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종시는 이미 행정시로서 지위를 쌓고 있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해선 안 되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게 과연 옳겠냐”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그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며 “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정치공세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