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보도 기자들 민·형사소송...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
조국, 허위보도 기자들 민·형사소송...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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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우종창,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등 형사고소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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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보도를 한 언론매체 및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나 하나 따박 따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조국장관 페이스북 글(화면캡쳐/정유진기자)
"하나하나 따박따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조국 전장관 페이스북 글)/조국 전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온라인 글·말을 접수하는 계정을 연 후,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월간조선 우종창,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등 세 사람이라고 밝히고,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 외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고 적었다.

그는 "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라면서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1)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2) 기자,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장관은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하였다"면서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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