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기간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것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고창)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것은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언급한 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 )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면서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매우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이라며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진다"면서 "이번에 또 이사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좌불안석이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이번 여당 단독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평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거친 윤 의원은 '박원순계'로 분류되며, 지난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에서 당선됐다.
윤 의원은 전직 비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을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면서 “이후에 전개될 진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 라며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