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원청과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 제8강 <오늘도 3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 OECD 산재사망 1위의 문제점과 대안>’ 강의에 참석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 사고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은 높지만 산재 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25%로 아주 낮은 편인데 전문가들은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사고로 신고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가 은폐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신한다는 점을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안 대표는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는 김훈 작가의 글에 나온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숫자처럼 일상화돼 아무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란 부분을 인용하면서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