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 수도 표절 시비 논란
신행정 수도 표절 시비 논란
  • 김상미
  • 승인 2004.08.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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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표절"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획을 표절했다고 주장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1978년 박 전대통령이 밝힌 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비교하면서 유사점 및 일부 차이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충청남도 연기.공주 지역이 이미 박 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던 곳이며, 후보지 선정 과정과 도시 계획 등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행정수도 건설 비용을 4∼6조원으로 밝힌 것 또한 박 전 대통령이 1978년 당시 5조5천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참고했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것도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의원은 두 계획의 차이점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중장기적인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추진됐으나 노 대통령의 계획은 충청표를 의식한 정략적이고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어 박 전대통령은 통일 이후를 고려해 '임시 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한 데 반해 노 대통령은 '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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