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논란에 대해 “현재로선 사실상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8월 23일 바로 (종료) 통보했고 종료 직전인 11월 22일에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한미일 순차적인 정보교류로 하고 있는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라고 하는데 그것과 함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소미아 기능도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민 의원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국을 의식한 건가’란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 한미일 안보 공조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상황은 지소미아가 사실상 종료된 걸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절차에 의해서 정보공유는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측도 특별히 이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민 의원은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에 대해선 “우리 정부 입장에선 종료 효력이 유보됐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문제는 일본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분명한 의지를 이미 전한 상태고 결국 일본이 국가 간, 안보 간에 신뢰를 철회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건강이상설이 돌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소미아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