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히 시인, 사과하고 법안의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여당에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2년 뒤 갱신할 때는 5% 이내 임대료 인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3법으로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형평성마저 상실해 분쟁 속출이 예상된다”며 “부실한 법안을 민주당이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였나”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서도 “지역·장소를 안 가리고 전국에서 대규모 감염사례가 속출하는데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가 원인인 양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검사도 요구하지 않은 채 덮어두다가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이 한 명조차 광화문 집회로 넘겨 은폐하려는 상황”이라고 여당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연일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방역,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지 집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안간힘을 쓰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거듭 문 대통령을 향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3단계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며 “하루 400명 육박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대통령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며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기하지 않기 바란다”고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