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책임 없는 발언'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것도 참지 못할거 같아서 섬뜩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그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반대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책임없는 발언"이 맞다고 지적하며 여당의원들과 여당 대선주자가 정부 관료를 비난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레임덕 징후 아니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수시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의 발언은, 재난지원금 정책결정라인이 아닌 사람의 정치적 의견이라는 점에서 '책임 없는 발언'이 맞다"고 홍 부총리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대통령, 총리, 당대표가 재난지원금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면 부총리는 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정부 정책 결정 라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그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반대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책임없는 발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라인도 아니면서 본인의 입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지사가 발끈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주자라는 정치적 비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총리를 혼낸 형국"이라고 분석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것도 참지 못할거 같아서 섬뜩하기도 하다"고 비꼬았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홍 부총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더불어시민당 대표출신인 최배근 교수는 박근혜 사람 커밍아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 관료는 응당 이전 정부부터 주요직책을 맡아서 실력을 쌓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관료출신 장차관 중에 박근혜 정부때 고위직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대체 최배근은 관료의 실력과 경험마저도 적폐 낙인찍기로 비난하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정부정책을 책임지는 담당 국무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도대체 여당의원들이 나서서 비난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재난지원금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당정협의회나 상임위에서 합리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이고, "벌써부터 이재명 라인으로 눈도장 찍고 줄서는 거냐?"고 비난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을 번번히 반대하는 부총리가 미운 겁니까? "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여당 대선주자가, 정부 관료를 비난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레임덕 징후 아니면 흔치 않은 일"이고 또한 "기이한 풍경"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