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도변경 많아 케이스별 정리”…국세청·홈택스서 다운로드
“규제일변도 개정으로 세법 너덜너덜, 향후 제대로 숙의한 세법 개정 고려해야”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짧은 기간동안 수차례 부동산관련 정책을 개정하면서 과세체계가 복잡해지자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18일 부동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7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Q&A형태로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혹은 홈택스 시스템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세, 종부세 등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관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내년 6월 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이상 오른 등 제도변경이 많고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지역, 주택가격, 보유기간 등 상황별로 경우의수가 많고 정부가 제시한 특정화한 사례만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100가지나 되는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 한 것은 높게 사지만 세법 개정 때 종합적인 숙의 과정 없이 규제 일변도로 바꾸면서 세법이 너덜너덜해지다 보니 100가지나 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유추한다"라며 "세법개정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고 100가지 사례 이외의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설명을 다시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부분 궁금증이 해소 되겠지만 일반납세자들이 이를 이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관련 세금과 관련해 규제를 위한 규제를 뒷받침 하는 개정이 아닌 건강한 주택시장이 될 수 있는 세법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번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아래와 같이 첨부파일로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