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야당 측의 “후보추천을 서둘러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와 함께 “공수처 출범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겠다”며 공수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환영한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공수처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민주주의 완성에 한 걸음 크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반드시 구성하겠다”며 공수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도 열렸는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상정을 긴급 요청해오자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소란도 빚어졌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긴급요청으로 백혜련 소위 위원장이 거수 표결로 나서 상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적으로 두배나 되는 여당이 표결하겠다는 것은 야당더러 또 들러리 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발언부터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해 달라”고 비판하며 “김종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었다”고 꼬집고 “이게 대화와 타협이고 협치인가”라며 일침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2일) 뉴스1과 통화를 통해 “우리(국민의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깐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말해 공수처법 개정에 협조할 뜻을 밝혔었다. 

같은 날(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워낙 첨예한 일이라 기꺼이 하려는 분이 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후보자로는 법조인 한 사람, 비법조인 한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이게...진영 간 대결처럼 돼서 사생활까지도 공격하는 것 때문에 훌륭한 분들이 선뜻 하지 않으려는 게 있어 큰 걱정”이라고 재차 말하며 후보자 추천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자동으로 추천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며 야당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공수처가 출범하지도 않았고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공수처법과 관련하여 "공수처 수사 대상 중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는데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있다. 서로 다른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헌재 결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 없다”며 개정안에 따라 절차대로 갈 예정임을 밝히며 국민의힘에 빠른 시일 안에 추천하라 촉구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아직도 후보 추천위원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면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