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3년만에 4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전세집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서민들이 자가 아파트 장만 징검다리로 여겼던 전세제도 붕괴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에는 전셋값 4억 원 이하인 서울아파트가전체의 59%였지만 지난 8월 4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전세집이 50% 이하로 올해 1월 들어 처음 49.8%로 떨어졌고 꾸준히 하락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우러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월 최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곳은 종로구로 전체 아파트 전세 중 4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집은 지난 2017년 5월에 52.5%에서 29.3% 급락한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전세집 비율은 21.5%에서 40%로 증가했다. 성동구의 경우 4억 원 이하 전세집은 48.3%에서 20.6%를 기록한 반면 6억 원 초과 전세 아파트 비율은 2017년 5월 8.4%에서 33.5%로 급등했다.
전세보증금이 9억 원 넘는 초고가 전세아파트도 2017년 5월 5%에서 지난 8월 9%로 높아졌다.
김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3선)은 "문 정부는 지난 3년간 실수요자에게 가장 긴요한 전세가만 올려 놓았다"라며 "안정된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실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