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그동안 라임·옵티머스 사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데 급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폭로 이후 공세 전환에 나서는 모양새다.
내친김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듯 여당과 함께 법무부까지 나서서 각각 야당과 검찰 압박에 돌입했는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을 시작으로 전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치권까지 이번 사안을 놓고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 김봉현 입장문에 법무부·검찰 진실공방·…與 ‘윤석열 압박’ 나서
앞서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회식 참석 당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수억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 로비했고 검찰에 얘기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로 입장문이 공개된 16일부터 바로 감찰에 착수해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 관련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의 비위나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은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면서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고, 대검찰청에선 즉각 반발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특히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게 됐고, 곧바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당일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으며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차 지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야 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회장이 불응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고 항변했다.
또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A변호사)에 대한 수사 역시 18일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와 달리 검찰이 지난 5월 윤 총장의 수사 지시로 관련자들 수사에 이미 나섰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인데,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5월 당시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야권 정치인 로비 관련 진술조차 김 전 회장이 아니라 지난 4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으로부터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여당에선 김 전 회장 입장문을 바탕으로 윤 총장 압박에 들어갔는데, 19일 법사위에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던 지난 2018년 옵티머스 금융사기 수사 등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점을 꼬집어 피해 발생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역설하는 등 사실상 검찰 압박에 총력을 쏟았다.
급기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여권만 하나 했더니 윤 총장 장모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사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신안저축은행 대표와 동일한 인물이고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모씨는 라임자산운용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 부회장”이라며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을 겨냥했는지 보여준다”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 김봉현 폭로 계기로 공수처 추진 명분까지 세우려는 민주당
이런 분위기 속에 앞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준다고 해서 이강세 씨에게 (돈을) 줬다’고 발언한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에 격한 반응을 보였던 강 전 수석마저 이제는 표적을 김 전 회장보다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 쪽에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19일 “김봉현의 자필 글을 보니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더해 전현직 검사들에 의한 총체적 검찰게이트”라며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서 거론됐던 A변호사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5일만 해도 TBS라디오에 나와 “대정부투쟁의 선봉처럼 되면서 자신의 사기꾼 느낌을 희석하려는 것 아닌가. 이번 사건은 금융사기 사건인데 권력형 게이트로 변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을 사기꾼 취급하던 게 무색하게 불과 나흘 만인 19일 강 전 수석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김씨의 자필 서신 옥중 글에 따르면 이건 검찰들의 장난”이라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을 근거로 국면 전환에 나서려는 것이다.
다만 강 전 수석 관련 진술이 나왔을 땐 김 전 회장을 겨냥해 거짓말한다고 비판하더니 갑자기 김 전 회장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시 때부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지금도 일관된 입장”이라고 해명했는데, 김 전 회장의 이번 진술에 대해서도 박주민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입장문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단 것까지 각오하고 발표한 거라 허위조작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는 등 이제는 여당이 김 전 회장을 두둔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단 민주당에선 김 전 회장 폭로를 계기로 검찰을 압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검찰개혁’까지 매듭짓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18일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낙연 대표도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로 폭로된 사건들과 관련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야당이 10일이란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장을 위촉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일이 지나면 더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까지 강하게 몰아붙였다.
◆ 밀릴 수 없는 野 ‘특검법·장외투쟁’ 등 총력전 돌입하나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적반하장’이란 반응을 보이면서 강하게 맞섰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개입하면 사건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쟁점으로 흘러가고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알다시피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은 친(親)추미애 인사”라며 “특검에 맡겨 철저히 수사하게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등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회장의 서신에 야권 정치인 관련 의혹이 나온 데 대해 권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야권 출신 변호사는) 다른 피의자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 김 전 회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며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화상의총 직후 “특검을 받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층 강경하게 나왔다.
다만 장외투쟁에 대해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여러 가지 정상적 방법으로 노력해서 안 되면 최우선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선 기다려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당장 결행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는데, 장외투쟁에 대한 이 같은 지도부 내 입장차는 당장 특검 요구 외엔 별 다른 대항수단이 없다는 현실적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여당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엔 선을 긋고 있다는 건데, 백혜련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현재까지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며 “특검이 발족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현재로선 민주당 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고 같은 당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수사팀 꾸리고 하는 데 서너달 걸릴 수 있어 장기화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내놔 특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 야당에선 끝내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론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유권자 2523명에게 조사한 10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95%신뢰수준±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4%P 하락한 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0.7%P 상승한 29.6%를 기록하면서 여당과의 격차도 2.6%P로 좁혀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현 기조대로 이어진다면 야당에서도 장외투쟁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공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정부여당 측에서의 선공으로 이미 조성되는 모양새인데, 과거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던 추 장관이 19일 오후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행사하면서 정국을 ‘강 대 강’ 대치로 몰고 가고 있어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