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조직적 감사방해 혐의는 또 제 식구 감싸기로 정리 되겠지요”
“문 정권의 검찰개혁 구호, 결국 그들 범죄를 보호해주는 면죄부?...검찰개혁으로 검찰은 이제 충견만 살아 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월성1호 관련 자료 444개를 무더기로 삭제한 행위를 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자료를 은폐하는 조폭행태를 보이는데도, 아무도 혼낼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집착하는 검찰개혁 구호가 결국 그들 범죄를 보호해주는 면죄부였던 거다”며 한탄했다.
21일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문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가 떠 오른다”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월성1호기 감사방해 혐의가 묘하게 오버랩된다”면서 닮은 점을 비교하며 글을 썼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산업부 국장과 직원들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수는 “(박근혜)보수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진보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에 가담했다”고 말하며 “(문재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산자부는 고의적으로 경제성 수치를 조작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은 이른바 '현안TF'를 설치하고 심리전단 가짜사무실과 자료삭제 등 조직적 은폐에 나섰다”고 말하며 “월성1호기 폐쇄 감사가 시작되자 산자부는 마피아처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 은폐와 자료삭제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닮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당시 중앙지검의 적폐청산 수사로 댓글조작 사건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던 변창훈 검사는 결국 투신 사망했고 다수의 검사와 국정원 고위직이 형사처벌 되었다”며 “문정권의 감사방해와 조직적 은폐사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폐청산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이 되었고,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절대하지 말라는 고집불통 추미애장관이 수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형국이다”며 “산자부의 조직적 감사방해 혐의는 또 제 식구 감싸기로 정리 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그래서 검찰은 추상같아야 한다”며 “그러나 문정권의 검찰개혁으로 이제 검찰은 충견만 살아 있다”고 비판도 덧 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