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관련 수사의 칼날 누구 를 향하나?
대선관련 수사의 칼날 누구 를 향하나?
  • 장미란
  • 승인 2007.08.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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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는 현재 진행형

올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 이리저리 얽혀있는 고소·고발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대선과 관련한 고소·고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남발되고 있다. 검찰은 이중 일부 사안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특수부에 배당된 사건은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가 자신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등을 고소한 사건 ▲㈜다스가 뉴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사건 등이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하거나 참고인들이 수사협조를 거부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진실을 규명하면 후보들 중 누군가에게 칼날이 겨눠지고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을 상처 입힐 대선관련 사건들. 정가는 그 칼날이 누구에게로 겨눠지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일이 다가오면서 검찰조사와 관련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검찰이 수사 난항을 하소연 하며 경선 전 대선관련 조사가 마무리되기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대선관련 수사 “힘들다, 힘들어”

검찰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유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구속된 김해호씨의 배후·공모를 조사하는 등 복잡하게 얽힌 각종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중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8일 다스와 홍은프레닝 관련 조사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계좌를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금 관리에 관여했던 주요 참고인들이 (검찰에) 불출석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사안은 김재정씨가 고소를 취하한 후에도 검찰이 수사 중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김씨의 고소 취하 후 사건이 주요 참고인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김 차장은 7일 “(주요 참고인들의 수사협조 거부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나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참고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직적인 행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경선 전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은 검증공방 사안을 분리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 검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기한을 정해놓고 어떤 실체 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수사 의뢰는 계속, 칼날 누구에게?

하지만 검찰의 상황과는 달리 앞으로도 정치권의 고소·고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9일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매각의혹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 후보의 형 이상은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이씨의 조세포탈 혐의는 한나라당 청문회와 관련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면서 “이 후보도 검찰에 소환돼 도곡동 땅 매각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법적·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의 핵심을 쥔 김경준씨가 9월 귀국한다는 소식에 이후 검찰 수사 진행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대선이 다가올수록 검찰수사에 대한 관심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에 특수부를 전격 투입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선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얻느냐에 따라 대선의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아직까지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지만 그 칼날이 ‘정치검찰’에 날을 세울지, ‘문제 있는 후보’에 날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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