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청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선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란 국민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한다.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기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또 그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천억원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 3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분야에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