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반 값 아파트 재탕, 전세난 해소 글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반의 반 값 아파트'가 2023년부터 공급된다. 노무현 정부 때 '반 값 아파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입주자가 초기에 일정 지분 매입 후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규모를 늘려가 최종 100% 매입하는 방식인 지분 적립형 주택이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4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주택'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와 SH공사는 '연리지 홈' 브랜드를 선보였고 2028년까지 1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100%소유 전 되팔 때 공유지분권자인 SH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TF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보다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며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은 공급일정을 감안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 부터 점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계획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시절 반 값 아파트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됐지만 제대로 보급돼지 않았던 사례와 2023년이라는 공급 시기를 들며 "이번 정부는 그럴듯한 정책으로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의 과오를 다음 정부로 넘기려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며 "미리 정부가 투자해 분양자가 장기적으로 이를 갚으면서 소유를 하는 방식인데 100% 소유 후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일지도 부담될 것이며 현재 전세난 등을 해소하려면 대량공급이 필요한 데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어느정도 기여할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또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최대 절반 수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미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9억 원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며 저들이 말하는 '현실화'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