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소한 15조원 이상은 감액할 것”이라며 삭감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과 관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며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예결위원들은 기존 사업을 재탕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예산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100대 문제 사업을 이날 따로 뽑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한 두 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원 나머지 4개 분야에서 5조원 이상이 (삭감)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상임위와 상의해 최종 조율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