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추진과 관련 “정부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텅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세수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세금부담 커지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주민 주거 불안이란 것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심지어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정부여당이 국회법 조차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집세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해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 봄 이사철 되면 전월세 문제는 더 악화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서민들이 겪는 주거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으로 서민 주거와 생활의 보호를 위하면, 정부여당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잘못된 단추를 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 정책위에서는 물론이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에서도 취약계층 주거복지에도 현실적인 정책과 방안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