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겨냥 “정책실패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던 전날 김 장관 발언을 인용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임대차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누군가는 결혼했고 직장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런 새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게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만료 후에는요? 전세 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이다”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라 했다”며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지만 법 개정 이전에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나?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란 식의 편가르기가 불가피했나”라고 몰아붙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라니요?”라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 몫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