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23일 오후 임시국회를 열고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 후보인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를 통해 가결시켰다.
국회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날 재적의원 299명중 271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8, 반대 61,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결과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별다른 흠결이 없었다는 권 위원장의 보고에도 불구, 찬성률이 76.8%에 그쳐 최근 실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에 비해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김영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예상보다 많은 61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은 시민단체가 인사 추천에 영향력을 미친 부분을 둘러싼 논란, 형사재판에 대한 경력 부족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40대 여성대법관의 파격적인 기용으로 서열 파괴 논란을 불렀던 이번 추천에 대한 일부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권오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결과보고를 통해 "전체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췄고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서열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깨고 여성을 임명한 것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남성위주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대법관 인사 추천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의 추천에 대한 논란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는 별개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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