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7개월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번번이 실효성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
국민의당 “정신 나간 정책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
국민의힘 “불편해도 기다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호 공급이 포함된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발표를 두고 정의당이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임시방편식의 처방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우며 야당 정치권 전체가 비판을 하고 나섰다.
19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을 향해 “이번 발표에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놨다”면서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공공 전세 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상가·오피스·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 공간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1.7개월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들은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면서 “(정부가)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욱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다.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고 말하면서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거듭나고 있다”며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이날 여당을 제외한 야당의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