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이후 국민의힘에서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 해임 요구가 한 목소리로 쏟아져 나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대권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허수아비 법무부차관을 내세워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나.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라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 밖에 없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또 다른 야권 대권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대로 후임 법무부차관을 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고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주혜, 양금희 등 같은 당 초선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예 추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모두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추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에선 끝까지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법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4일 징계위가 열릴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최근 판사 사찰이든지 언론 사주와의 만남 등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 징계위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민주당 대권잠룡 중 한 명인 김두관 의원은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이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 교체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동의한다. 공수처 출범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추 장관 교체에 대한 운을 띄웠는데, 그러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선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