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
-"국무위원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짓을 추 장관께서 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경진 전 민생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빨리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 흘러가면서 추 장관 뜻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이렇게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오후 검찰개혁을 주제로 하는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여당쪽에서 얼마큼 귀담아 들으실지는 모르겠다"며 "진심을 담아서 제가 충고를 해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빨리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난번에 본인 아드님 사건 때 보좌관에게 연락처 준 거 그거 국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건 과거 인사청문회라든지 국회에 있었던 관행을 가지고 본다면 국무위원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짓을 추 장관께서 하셨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라든지 징계 과정이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해서 있었던 일은 아니다"면서 "검찰개혁 공수처법 통과할 때 검찰이 단 한 마디 무슨 반대 의사 표시 안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경수사권조정 할 때 검찰이 단 하나의 반대 의견도 피력을 안했다"면서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들어와서 검찰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여러 가지 훈령을 제정할 때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진 전 의원은 "그래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번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결국은 검찰이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찍어누르기 위해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검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 잘못된 판단이 사실은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지만 그래도 장관께서 최일선에 계셨으니 그런 책임을 지고 일단 추 장관님이 물러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것 이런 절차들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래야죠"라고 대답했다.
또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에 대해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고 윤석열 총장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그런 것들을 지고 사퇴하는 게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본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같이 동반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검찰개혁은 한참 후퇴하고 대한민국이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적절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제 진심어린 충고였고 김남국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고 했다.
그리고 秋.尹의 동반사퇴에 대해 "지금 동반 사퇴도 법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 절차가 끝나고 수사가 끝나야만 지금 사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사표도 안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요새 무슨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론이 적용되는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론상으로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징계 철회가 되고 아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윤 총장이 지난번 국감장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동반 사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아마 본인의 명예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독립성 문제가 걸렸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건 쉽지도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경진 전 의원은 4일 열리는 징계위와 관련해서 "추 장관께서는 차관을 아마 새롭게 임명하고 그래서 4일에 해임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을 아마 아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여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176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을 가지고 보면 정부여당이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 흘러가면서 추 장관 뜻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임이나 면직 이렇게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