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진 교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면서 "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교수는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색영장이 통으로 기각했고, 달랑 판사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김일성은 그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죠"라며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이라고 했다.
그는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을 좋아하죠.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했다.
진중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면서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거라고 단정했다.
진 교수는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징계. 이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둘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이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어차피 탑다운"이라며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일 뿐. 징계위에서 윤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며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도 '너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