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말도 안 되는 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막말 발언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에 김 의원과 윤 위원장이 해명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등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이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럽다. 누가 시켜서 한 건지, 혼자 한 건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통화 시간대와 장소를 지난달 26일 오후 7시께 국회 법사위 행정실로 특정하면서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으며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다.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지라시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취재진들을 향해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소설이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였다"면서 "대검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판사들도 분노할만한 일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눴을 뿐이다"며 판사 집단행동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도 없다"면서 "판사 집단행동 유도라는 개연성 없는 엉터리 소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언론이 의혹 기사를 쓰고, 그것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받아서 논란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반박했다.
한편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출석 요구 과정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를 사보임해줬으면 좋겠다. 공식 요청 드린다", "(기자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지라시 만들던 버릇", "(김도읍 의원 보좌관은) 제대로 보필하라.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도입해야 하지 않나"라는 비난 섞인 발언들을 쏟아 낸 바 있다.
이에 이날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지라시' 발언 등과 관련해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가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바로 출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으며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하면 그 내용, 적정성, 수위 등을 살펴 수용할지 여부를 상대가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윤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저희는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