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입법권 말살 모자라 사법부 압박…배후에 文 있다”
김종인 “與, 입법권 말살 모자라 사법부 압박…배후에 文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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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때도 엄두 못 내던 법치주의 말살…文, 무리수 둘수록 민심이반 가속화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여당 법사위원장은 입법권 말살도 모자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까지 하는데, 국정 폭주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신정권 때도 엄두를 못 내던 법치주의 말살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국회는 완장 찬 정권의 홍위병 세력에 무력화되는 등 심정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적 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겨울, 최근의 헝가리·폴란드·베네수엘라 등 전제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언론의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무소불위로 국정을 폭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사태”라며 “성난 민심은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자기 안전만을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근본원인을 정부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세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지난 1년 코로나 대응을 반추하면 중국인 입국 제한도 무시하고 마스크 배급제로 국민들 줄을 세웠고 감염전문병원 확대도 아직 해결 못했다. K방역 성공사례 자화자찬하면서 지나치게 정치방역에 치중했다”고 문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유럽에서 이미 백신접종 시작됐고 일본, 미국은 백신 개발을 완료했는데 우리는 백신 계약도 지지부진하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라며 “경제도 방역도 실패했다. 국민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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